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3.(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1.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3. 11.

라. 상정일자 : 제278(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2년 3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한강하구의 평화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취지 및 필요성

❍ 한강하구의 수역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제1조제5항에 따라 남북한의 민간 선박 항해가 허락된 남북 공용의 특수지역(중립지역)으로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규정하며 남측의 경우 선박의 등록 절차 등을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5.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 인천시는 현행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광역단위의 지방정부 중 최초로‘평화’를 의제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2021.6.15.)한 바 있으며, 현재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랜선 사진 콘서트,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한강하구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도시’라 함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며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1. 자유ㆍ평등ㆍ생명ㆍ협력의 가치 존중

2.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3.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와 어민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

4. 한강하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5.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간 협력

6. 평화ㆍ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2. 서해5도와 한강하구의 평화 정착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주용 내용)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이라는 비전과 4대 전략·4대 원칙 하에 18개 세부사업으로, 북과 육, 해, 공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전략 마련,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기반 조성, 평화접경 민관군 상생협력 거버넌스 운영 사업 등을 포함

❍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역사적·경제적·생태적 가치가 큰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지역인 만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개최(2021.4.16.)

- (주최)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좌장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 (참석)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통일민주협의회, 강화도시민연대 관계자 등

- (내용) 한강하구의 평화적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 지원 조례 제정 방향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계획 및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 한강하구 공동이용 촉진 및 민간선박 자유항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규정임.

❍ (안 제2조) 정의 규정

- “한강하구”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제1조제5항에 따라 민간선박의 항행에 개방된 인천광역시 내 수역으로 정의하는 사항임.

❍ (안 제3조 ∼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는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방안 등을「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04.11.8.제정)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2. 서해5도와 한강하구의 평화 정착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내용 비교>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 1. 평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2. 서해5도와 한강하구의 평화 정착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는 인천시가「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강하구의 평화 정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협의․의결하고 있으나,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등 주요사업을 보다 연속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04.11.8.제정)

제7조(설치)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5조) 지원사업 등

- 안 제5조제1항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 발굴, 평화 교육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운영, 평화정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등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임.

<안 제5조제1항의 지원사업 내용>

1.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 발굴

2. 한강하구와 관련한 평화 교육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운영

3. 한강하구 평화정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4.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국ㆍ내외 홍보

5.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중, 안 제5조제1항제3호(한강하구 평화정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의 대표적인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정전협정일(7.27일)에 맞춰 진행된‘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로 2009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되고 10년 뒤인 2018년부터 재개되었으며, 한강하구를 남북 평화의 교두보 및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민간 차원의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는 동 사업이 한강하구 유역 주민의 평화적 삶과 연관된 사업이므로 단순한 전시성 사업에서 벗어나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안 제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서 법률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이 아닌 사업에 경우 조례에 보조금 지출 근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 제6조 ∼ 제8조)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안 제6조는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 안 제7조는 안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는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임.

- 또한, 안 제8조는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제2항의 협의회 위원 구성>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 남북업무·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다. 한강하구 인접 지역 주민

라. 그 밖에 한강하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만, 인천시가 현행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강하구 평화 정책을 심의하고 있으며, 제정안의 협의회 위원 구성이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위원과 일부 중복(남북업무 및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등)되는 바, 향후 협의회가‘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와 상호 간 협력하고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04.11.8.제정)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도시’라 함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며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1. 자유ㆍ평등ㆍ생명ㆍ협력의 가치 존중

2.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3.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와 어민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

4. 한강하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5.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간 협력

6. 평화ㆍ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제7조(설치)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중 1명은 시장이 되며, 다른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체육업무 담당국장, 환경녹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산업업무 담당국장,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통일관련 업무 담당국장

3. 인천광역시의회의원

4.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위원회의 설치)에 위원회 설치 요건 규정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 (안 제9조 ∼ 제10조) 운영세칙 및 시행규칙

-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운영세칙 및 시행규칙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이번 제정 조례안은‘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등의 평화정착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강하구 평화정착 공감대 형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한강하구의 평화적 공동 이용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평화적 협력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조례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 다만,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한강하구 평화정착의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연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및‘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간 한강하구 평화 정책추진 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협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 또한, 한강하구 평화정착의 문제는 남ㆍ북 간 정치, 군사, 외교적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한강하구 인접 지역 시ㆍ도(인천시,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의 협력 역시 중요할 것이므로 향후 정부 및 유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조례제정 관련 소관부서에서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주셨지만, 한강하구 평화정착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그러한 우려를 감수하고서라도 접경지역인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정착 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평화정착 사업내용 및 협의회 구성계획은?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인천시가 기본계획을 근거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공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협의회는 시 공무원, 시의원, 학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임.

❍ 한강하구 평화정착 사업은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야 함. 정부와 협력해서 남과 북이 연계한 평화정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한강하구가 자치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소관부서 의견에 대하여 경기도 DMZ 지원 조례나 인천시(남동구) 개성공단 지원 조례 등 다른 지자체의 적극적인 입법사례도 있음.  또한, 제정안은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연구사업 또는 현재 인천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5명(조광휘,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하구 공동이용 촉진 및 민간선박 자유항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강하구”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제1조제5항에 따라 민간선박의 항행에 개방된 인천광역시 내 수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 발굴

2. 한강하구와 관련한 평화 교육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운영

3. 한강하구 평화정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4.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국ㆍ내외 홍보

5.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 남북업무·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다. 한강하구 인접 지역 주민

라. 그 밖에 한강하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